이번에 자영업자 대출 이자를 5%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한해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에 따라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캐시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이자 삭감
현재 소상공인 대출 이자 삭감은 18개 은행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8개 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포함됩니다. 다음 은행들이 자영업자 대출 이자 삭감에 포함됩니다.
-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
- 지역은행
사실상 왠만한 은행 대출 전부를 해준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
-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캐시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지원 내용
- 연 5% 금리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에 납부하는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줌.
-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될 예정이며, 지급 시점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기별 지급이 유력합니다.
-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높은 감면율을 적용
-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 |
| 이자 환급 규모 | 대출 1억 원당 최대 150만 원 |
참고로 이 정책에 해당되는 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가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저금리로 정부에서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은행 및 예상 지원 규모
- 18개 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참여할 예정.
- 은행연합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체 지원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예상되며, 은행들의 참여는 당기순이익과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
자영업자 대출 미결정 사안
- 은행별로 지원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은행들 간에 각종 기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원 금액에 따라 차이남.
- 현재 검토 중인 안은 ’70·30’과 ’50·50’으로 나뉘어지며, 은행별로 결정된 후에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원에 참여할 예정.
